2019년 정부 업무보고
학교 감사 실명공개·전담조직 신설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학혁신지원사업에 8500억원 지원
앞으로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감사 결과가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된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해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고, 학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현장’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부정과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리를 전담할 별도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통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과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 공개해 학교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받도록 징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사·교수 징계의결 요구나 시정·변경명령을 내리더라도 사립학교와 법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따르지 않은 교육기관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내년 342개 학교가 연구·선도학교로서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는 2020년 우선 도입한다. 일반고도 이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8천5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4년제 대학에 5천688억원, 전문대학에 2천908억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8월 1일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방학 중 임금 등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내년에 1천504억원을 지원해 우수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는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만 10억원 확정되면서 추진 기반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이 급감해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대학 정리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된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고졸 취업자에 대해 대학 장학금을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 적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은 올해 20% 수준에서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고졸취업자 채용과 학습 병행을 지원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직자 전담과정을 강화한다. 우선 거점국립대부터 개설하고, 2022년까지 전체 국립대까지 확대해 재직자가 학습하기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장학금 예산으로 내년 580억원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