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제 2살이 된 딸과, 가족휴가차 남해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이의 열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땅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과는 없었고, 결국은 장시간 차를 몰고 인근의 삼천포까지 가서야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입장에서 꽤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나, 아직 도시와 지방간의 인프라의 격차는 상당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전문직으로써 좀 더 나은 서울에서 환자를 보고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기대, 엄연히 비즈니스인 의료에서 의사의 사명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현실 등은 그러한 격차를 풀리지 않는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무슨 수를 써도 막겠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제 시각에서 보자면 그들의 반대의 논거는 너무나도 빈약해 보입니다.
이미 충분히 지방의대가 존재하니 이를 활용하고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문제는 오랜기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기존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기피지의 경우 도시보다 좋은 의사의 처우가 좋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상 구인난에 허덕이는 점을 보면 ‘근무지 자체’를 기피하는 것인바 단순히 처우의 개선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경우 정원을 신설하는게 아니라 기존 서남대의 의대의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의 정원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에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간의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 하는 위험이 있었던 교육기관을 이제는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과거보다 뛰어난 의료진의 양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사들의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간 의료격차로 인해서, 의사들의 경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 출신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낙오지에 근무하며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료집단이라는 이미지 쇄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굳이 어려운 통계를 찾지 않아도 의사를 찾아 전전하다 사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 있을까요? 공공의대의 설립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