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2조2천억원 규모인 4대기금 중심의 연기금 전용펀드를 이달초 8천억원을 증액,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 기금의 공동 주식투자기금인인 베스트먼트 풀(Investment Pool)을 조성, 하반기중 3조원의 주식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모두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이 증시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1년 이상 주식 보유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이달 증권거래법을 개정, 미국과 같은 분기배당제도를 도입, 배당목적의 주식투자 수요도 개발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관련법을 개정, 민간 연기금에대해서도 정부 운영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주식양도 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금보장형 펀드 등 투신사의 신상품을 개발, 판매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신사의 매수 여력 확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7천억원을 오는 9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국고채와 통안증권,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 금리를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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