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 학장
최근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대학평가 결과 때문이다. 5년 이내에 없어질 대학이 30여개 대학에 이른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당분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가결과는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대학평가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향후 2~3년간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감축된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틀 속에서 대학 수를 자연스럽게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사실 대학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킨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단순히 학생모집을 중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그나마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과 졸업한 동문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선택한 대학과 모교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으며 대학에 속한 교수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대학만을 바라보고 살아오던 대학주변의 원룸, 식당, 상가들은 충격을 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안게 된다. 대학은 단순히 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문화 활동, 지역 역사연구, 지역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학생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대학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분간 대학 퇴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평가가 계속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은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필자는 불가피하게 평가를 통해 대학수를 감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있어 단순히 평가지표만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해 퇴출대상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상생 발전의 숨 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을 평가할 때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분야를 좀 더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위기상황 속에서 어떤 대학이 그대로 존속되고 어떤 대학이 퇴출될 것이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재정이 튼튼한 대학과 대학 내 구성원 간 갈등이 없는 대학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은 많이 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끼치는 전반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학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