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196건 공개
‘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196건 공개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8.07.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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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중복 파일만 제외…상고법원 입법 추진 명목
변호사 단체·법무부·언론 등 대응 전략 문건도 다수 포함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됐다.

이날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승태 행정처'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로비와 회유·압박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 당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하되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요구로 지난달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84개 파일은 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나머지 228개 파일은 재판·법관의 독립 침해 및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날 공개된 것 중 청와대(BH) 관련 문건은 ‘(150405)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150630)VIP거부권 정국분석', ‘(150731)상고법원 설명자료(BH)', ‘(150816)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1107)하야 가능성 검토', ‘(161122)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신임 대법관 제청 명목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상고법원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행정처도 박 전 대통령 면담 전후로 BH 설득전략이나 설명자료, 추진전략 등 일련의 문건들을 작성했다.

그해 6월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고,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줬다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50604)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내용' 등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과 특검법 통과 이후 상황 등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국회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그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핀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문건은 ‘(150317)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150324)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150421)의원별 대응전략', ‘(150506)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대응전략', ‘(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이다.

또한 총선이나 재보선, 정기국회, 개헌 등 정치권 주요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전망 및 분석도 이뤄졌다. ‘(150429)재보선 영향 분석', ‘(151003)정기국회 후 성공적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0119)4월 총선 이전 국회 전망', ‘(160414)413총선 후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160620)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등의 파일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단체와 법무부 등 대외기관, 조선일보 등 언론 대응 전략 문건도 다수 있다. ‘(140901)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141229)민변대응전략', ‘(150420)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등과 ‘(150330)조선일보 첩보보고', ‘(150427)조선일보 홍보전략', ‘(150601)전통매체 홍보전략', ‘(150602)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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