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이 주인공이다
[기고]시민이 주인공이다
  • 충청매일
  • 승인 2018.07.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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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최근 ‘지역화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지역을 통한 수익이 돌고 돌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된 ‘지역화폐’는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선거용 이슈와 캠페인으로 좋았는데 실행과 집행 과정에 오니 시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는 현실적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 정치인의 귀에는 원성이 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취지는 그 자체는 긍정적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이기주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 단체장 모두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답은 간단하다.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다. 말이 가야 마차가 가는 것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필자가 일을 하고 있는 법조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부동산등기의 주류를 이루던 은행 근저당권 등기가 ‘전자 등기’라는 빌미로 서울에 일감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 주민이 내는 돈으로 서울 법조계의 배를 불리고 있으며,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등기도 수도권의 법조계의 사건 브로커들이 앞에서는 ‘0’원으로 뒤에서는 공과금의 부풀리기 등에 의해 시민들의 뒤통수를 칠 위험에 처해 있지만 누구 하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민원 행정개선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하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디테일한 문제를 방관하면서 ‘지역화폐’ 등의 거창한 이슈를 내세우는 것은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바다가 되는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지역화페가 원성을 듣는 이유는 디테일한 점에서 시민들의 시각과 편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보여 주는 모습을 좋아하나 행정과 구체적 실행이 따라 주어야 도민과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 행정이 도민과 시민을 이해하고 다가서려면 이제까지 행정 중심(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 실질적 힘을 도민과 시민에게 부여해야 한다.

최근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민들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주1번가’를 실시하고 있다. 매우 좋은 정책이나 그동안 행정의 역사를 보면 ‘듣는 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하여 행정을 개혁해 도민과 시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여야 한다.

시민의 시각과 편의를 위한 행정 개혁과 시민 중심의 정책이 정착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면 무위자연 해도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될 것이고, 지역 경제는 살아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고민은 해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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