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선수 후보자 임명 반대…청문보고서 ‘반쪽 채택’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으로 연기됐다. 

본회의에서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는 재적인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228명의 찬성표(84.13%)를 얻었다. 반대 39표, 기권은 4표에 그쳤다.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91.14%),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김 후보자는 162명의 찬성표(59.78%)를 얻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겼다. 반대는 107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된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23~25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한국당은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변론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종용했다.

애초 이날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30분 먼저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전 11시20분이 돼서야 개의됐다.

어렵사리 열린 인청특위에서도 여야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세게 반대했다. 인청특위는 여야 간 합의를 위해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이어갔지만, 결국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의견을 개진한 후 퇴장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청문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자리’로 채택, 본회의 표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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