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어제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요금을 두부와 콩에 비유해 두부가 원재료인 콩보다 싸다며 전기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벌써부터 차츰 차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보면, 예상해 보건데 전기요금의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국은 원가상승분을 전기 가격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두부와 콩에 절묘하게 빗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묘하게 오버랩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현 정권은 초기 원전폐기 정책과 관련해 그로인한 전력원가의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임기 내 전기요금의 인상은 없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정책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즉 누구보다 국민의 선택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전제는 그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출혈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전 미사용에 따른 안전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반대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출혈이 적절히 고려된다면 국민의 선택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요란하게 국민참여형 숙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비용들을 분석하고 그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위의 결론에 대해서 원전폐지를 추구하는 정부의 방침과 다른 점에 화들짝 놀라서인지, 이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사실상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습니다. 현 정권은 이러한 태도를 굳이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일컬어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강화 등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때마다 지적되는 재원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마련 계획, 그 지출 계획 등을 밝히지 않고 비용부담은 없으니 혹은 재원마련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건강보험급여 심의위원회는 사상 유례없는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공적보험의 인상률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합리적 소비자의 관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수반된다면 그러한 선택을 할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알려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 같아 매우 아쉬운 실정입니다.
국가정책변화에 의한 사실상 독점인 전력원가의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험의 급여 부담, 복지혜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의 문제 모두 비용의 부담 주체는 결국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지출통제 및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거짓은 두부와 콩에 빗대는 것이 아닌 국민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