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와 거래시도, 굉장히 실망…합당한 조치·대책 마련 노력 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공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셀프 조사’ 한계 지적에 대해 향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징계 등 향후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주말이었던 관계로 제가 이번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예정돼 있는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특히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 및 다른 주위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기타 의견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 등의 논란이 있다며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검찰에 이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상태이며, 상고법원에 반대해 법원행정처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된 차성안 판사는 고발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결론을 말하긴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