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이틀 후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의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자 분단이래 역대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첫 남북정상회담은 개최 사실 자체만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분단이래 남북 최고지도자가 처음 만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았다.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가 해빙 분위기로 막 접어든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에 북한이 1차 핵실험으로 맞서며 극단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는 2007년 2월 6자회담 국가들이 대북 중유 지원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등을 골자로 한 '2·13'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풀렸다. 이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접어든 단계여서 국내외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었지만 2차 정상회담도 북핵 보다는 남북 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더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1, 2차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행위는 계속되었고 무엇보다도 핵 개발을 지속하여 이제는 완성 직전에 다다르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되면서 그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번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과거 정부들보다 이른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는 점, 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한 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는 점, 남북한이 청와대와 노동당 국무청사 간 핫라인을 개설해 전화 통화를 하기로 한 점, 대화진행 간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는 언급한 점, 정례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년수준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언급한 점 등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보다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에 달려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핵 개발 포기를 내세우면서 남한과 국제사회를 우롱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현 한반도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성장의 정점을 찍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남북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새 지평을 열어 가느냐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다. 북한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정성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