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道 확장은 국가균형발전 문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경제성에서 그치지 말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한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국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증평 진천 음성)이 국회의원회관 2회의실에서 주최한 ‘산업대동맥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정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은 토론회에 나와 “중부고속도로 남이JCT~호법JCT 구간 확장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 주요 발전 사업이며, 경제성 분석을 떠나 정책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해 2019년 예산(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운영 5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그동안 충북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허송세월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는 확장 필요성이 데이터로도 검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부고속도로 관련 데이터 검토 결과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교통량 비율은 전국 평균이 26.6%인 반면 중부고속도로는 30.6%로 높고, 교통사고 지수도 전국 0.4에 불과하지만 중부고속도로는 2.4로 전국평균보다 4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시에도 현 중부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완전 해소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확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하 공주대 교수는 “중부고속도로 일죽~호법 구간의 종단선형이 불량해 현재 방향별 2차로이지만 1차로 용량에 불과해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국토부 교통정책과장은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구간의 올해 설계 착수는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병행추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특히 확장사업에 대한 조사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서청주IC~증평IC 설계 시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단면이 협소해 지정체가 반복되는 진천터널 개량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조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수도권의 연담화 등을 초래 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중부고속도로는 강호축과 함께 수도권 대항축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토론회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지역의 의지를 확인하고 국가 산업대동맥으로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예타지침이 마련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만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로 해마다 정부예산안 미반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삭감이 반복되면서 번번히 좌절을 겪어야 했다”며 “국토부의 도로 확장계획 기준에 비춰 봐도 하루 평균 교통량이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어 조기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