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외연수·청렴도 등 모든 항목에서 낙제점
충북도의회가 충청권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참여자치연대 충청권협의회가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주최한 ‘지방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개원한 제10대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3천65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 1천44건, 세종자치시의회 1천608건의 두 배가 넘는다. 두 광역의회는 각각 1건과 15건의 미처리 의안을 남겼으나 충북도의회는 모두 처리했다.
충북도의회는 3천654건의 의안 중 3천23건을 원안 가결하고 510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42건은 부결시켰다. 부결률은 1.1%로 강원도의회(1.6%), 전북도의회(1.5%)와 함께 전국 광역의회 부결률 상위 1~3위에 랭크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단체장과 당적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많은 여소야대 견제형 의회이기 때문”이라면서 “바람직한 모델은 단체장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안 또는 수정 처리율을 높이고, 일방이 패배하는 부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8월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전문가 15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충북도의회는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혹평했다.
3개 광역의회 중 충북도의회는 주민소통, 상임위원회 구성과 의장 선출의 민주성, 합리적 해외연수, 청렴도, 견제와 감시, 조례 제·개정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고 청주 수해 중 유럽 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의장 선출(민주성), 합리적 해외연수(투명성) 항목의 점수가 특히 낮았다.
충북도의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청렴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당별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53점을 받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4점으로 저평가됐다.
3개 광역의회 종합 평가에서도 세종자치시의회는 4.66점, 대전광역시의회는 3.17점을 받았으나 충북도의회는 2.4점을 얻는 데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지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주당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