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사회단체 “구체적 방안 제시 등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각종 돌발적 사회·정치적 사건에 묻히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안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구체적인 개헌방안에 대한 합의는커녕 개헌시기 조차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여기에는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실시 국민약속을 파기한 자유한국당에 큰 책임이 있지만 굼뜬 행보로 집권여당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원래의 공약과 국민약속을 준수하고 조속히 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6월 개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더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낮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아니라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지역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방법률 제정권 등 주요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개헌안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에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한 뒤 국회에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 헌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할지 우려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 지방분권과 관련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하되 안되면 유보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중심으로 최종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법론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이 개헌일정과 개헌방안을 묶어서 일괄 협의하는 포괄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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