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국가균형발전 위해 양원제 도입해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 양원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5일 이 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3월 직원조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단원제’는 인구비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배정하고 있어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입안되는 대부분의 ‘법령’이 수도권 중심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로 인해 국회는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달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국회 양원제’ 도입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국회 양원제’ 도입과 함께 ‘강호축 개발을 위한 SOC예산 배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이 지사는 “미국·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는 지역별로 일정 수의 의원을 배정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라며 “양원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가치’이며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