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국회 상임위 통과…5일 본회의 처리 예정
지역 정가 “인구 편차 고려하지 않은 쪼개 붙이기” 비판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일 오는 6월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옛 청원군 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쪼개 붙이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헌정특위가 결정한 청주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지금까지의 11개 선거구에서 1곳이 늘어 12개가 됐다. 충북도내 전체 도의원 선거구도 28개에서 29개가 됐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 4개 구로 나뉘고 국회의원 지역구도 4곳으로 새로 획정된 뒤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라서 선거구 획정은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정특위에서 획정된 청주지역 선거구 12곳을 보면 1선거구(중앙 선안 탑대성 금천 용담 명암 산성동), 2선거구(영운 용암1·2), 3선거구(미원 낭성 가덕 남일 문의면), 4선거구(사직1·2, 모충 수곡1·2동), 5선거구(남이 현도면, 산남 분평동), 6선거구(사창 성화 개신 죽림동), 7선거구(복대1·2 봉명1동), 8선거구(강내면 가경 강서1동), 9선거구(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 봉명2·송정 강서2동), 10선거구(우암 내덕1·2 율량·사천동), 11선거구(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12선거구(오창읍) 등이다.
이 가운데 옛 청원지역은 청주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지리적 여건 때문에 4개로 분리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쪼개졌다.
문제는 이들 지역구가 쪼개지면서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청주지역이 전국 29개 늘어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1곳만 배정됐다는 점이다.
상당구 지역의 제3선거구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지역구의 인구는 약 2만4천명선이다.
상당구 3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다. 상당구 전체 인구 17만1천여명에서 2만4천을 빼면 두 곳(1선거구와 2선거구)이 14만9천으로 각각 7만4천500여명에 해당한다.
1선거구와 2선거구의 인구와 선거인수 명부가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2배에서 3배 가까운 편차가 생긴다.
그동안 충북도와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흥덕구지역 선거구 1곳 증설은 배제됐다.
국회에서 각 지역구 도의원 의석수 늘리기에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이곳은 사실상 도종환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돼서 국회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흥덕구에서 새로운 지역구 증설을 요구 받아온 곳은 강내면 오송읍 옥산면 강서2동이다.
이들은 8·9선거구로 쪼개 붙여졌지만 8선거구의 가경동과 강서1동은 강내면을 붙이지 않고서도 과거와 같이 단일 선거구로서도 존립 가능하고, 9선거구의 운천 신봉 봉명2·송정동 등 오송읍과 옥산면 강서2동 없이도 자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29개 선거구가 늘면서도 충북에서 1개 선거구 밖에 얻어 오지 못한 점과 인구 편차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도민들과 후보자들의 분노가 달아오르는 이유다.
이에 앞서 헌정특위는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인 1일 0시5분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와 시·군·구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각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에서 도의원 지역구는 1곳이 추가돼 지금까지 28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난다.
헌정특위 통과직후 여야는 새벽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3월 임시회를 연장하고 5일 선거법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 마침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도의원 선거구 확정이 가능해졌다.
국회에서 시·도별 총수만 결정한 충북의 기초의원도 현 131명에서 1명 늘어난 13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시·군·구별 선거구는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충북에서도 걸음이 바빠졌다.
오는 5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고, 이를 다시 정부로 이송해 공고에 붙여야 하는 등 적어도 10일 이상이 소요돼야 한다.
공포 이후 충북도의회가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지역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충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런 일정을 고려해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의회는 빨라야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