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병상 허용 반대”…의료전달체계 개편 불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병원-의원간 의료계 내부의 입장차로 인해 공전만 거듭하다 결국 불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오전 긴급이사회와 병원장회의에서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해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이날 “의원(1차 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협은 앞서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의료전달 개선 협의체’에서도 “1차 의료기관에 병상을 허용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와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었다.

이에 협의체는 의료계가 합의된 절충안을 마련해올 경우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양 단체는 한발짝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추가 협의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더 이상의 추가 협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목표였던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도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기 쉽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