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학들 ‘속앓이’

연이은 등록금 동결에 충북도내 대학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이 5년 이상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유지하고, 입학금까지 폐지 및 단계적 인하에 들어가면서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등록금 인상·인하와 연계된 국가장학금Ⅱ유형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말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율을 1.8%로 정했으나 도내 대학들 중 인상한 곳은 한곳도 없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II유형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

도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에 이어 입학금 폐지, 전형료 인하, 정원 감축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가장 큰 난제로 꼽고 있다.

충북대는 이달 초 등록금심의위원회 열어 2018학년도 등록금을 동결로 결정했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했으며, 학부와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등의 등록금 동결 결정했다. 올해로 7년째 동결이다.

청주대도 2012년부터 올해로 7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입학금도 1인당 12만8천원씩 16% 인하하고, 단계적 폐지키로 했다. 등록금 동결로 발생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적립금 투입과 긴축예산 편성, 경상비 절감 등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대학 측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구성원의 예산 절감과 효율화로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주대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크다. 대학은 정부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4년째 지정되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대학은 이를 적립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꽃동네대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2014년 2% 인하한데 이어 4년 연속 동결이다. 입학금도 3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키로 했다. 충북보건과학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도 13.4% 인하했다. 충북도립대도 동결했으며, 세명대와 극동대, 강동대, 대원대, 충청대가 동결에 합류했다.

대학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원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도내 대학의 정원은 2016년 2만4천696명에서 올해 3천208명가 감소해 2만1천488명으로 줄어들었다. 충북의 정원감축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운영’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 재정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대학은 숨 쉬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해법은 정부의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사립대 재원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15%이지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질적 국고보조금은 4.1%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사립대학은 재원구조에서 연방정부 교부금 비율이 10%, 주 정부 교부금 비율이 1% 등 총 11%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도 사립대 재원구조의 12%가 국가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은 일본 역시 국가보조금 비율이 9%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금을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