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 추자” 청주지검 검사도 감봉 2개월 처분
상명하복 조직문화에 문제 제기도 어려워
현직 여검사가 과거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커지면서 검찰 내 반복되는 유사 사례들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조직 내 성추행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찰 내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과거에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등 사건은 계속돼 왔다. 2011년 청주지검 박모 검사는 노래방에서 사법연수생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모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5~6월 여검사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2016년 한 지검에서 검찰 실무교육을 받았던 여성 검사는 당시 지도검사인 박모 검사로부터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후 다른 검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나라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앞서 2015년 3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저녁 식사를 한 후 만취 상태에서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지검 모 검사도 노래방에서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냈다.
2011년에는 검사직무대리 교육을 받던 사법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광주지검 구모 검사가 면직됐다.
수사관들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도 잇따라 문제됐다.
지난해 7월에는 동료 여성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검찰 수사관이 파면됐다.
2014년에는 당직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한번 안아보자”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찰수사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는 법무부 26명, 대검찰청이 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무부는 성매매 4건, 성폭력 8건, 성희롱 14건으로 징계가 이뤄졌으며 대검은 성매매 2건, 성폭력 3건, 성희롱 3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