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감염예방, 외상·응급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확대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생후 6~59개월’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약 329만명에게 무료접종 혜택을 추가로 지원된다.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체계 강화로 권역외상센터(10→1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36→39개소)가 늘고,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부처 공동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 확보’ 관련 이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올해 199개소로, 전년(188개) 대비 확충하고, 17개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를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43% 수준의 백신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4종 백신을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중앙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별로는 감염병전문병원도 설치된다. 현재 호남권에 조선대병원을 지정돼 건립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이래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결핵’에 대해서도, 전남 목포병원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하는 등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한다. 결핵 발생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7명에서 2022년 40명 수준으로 절반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중증외상환자에게 24시간 365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는 올해 13곳으로, 전년(10개)보다 늘어난다. 현재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14개로 전년(13개)보다 늘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6→39개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9→13개소)도 추가 선정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 6곳이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고 재난대응 시설·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닥터헬기’는 6대에서 7대로 늘고, 운영지역에 환자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한 이착륙장도 101개소에서 116개소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진료과목 취약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 등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구축·운영(17개소)이 추진된다.
의료 취약지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 사업모델을 올해 개발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마련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5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의료체계도 마련된다.
올해 수립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5년간 1455명 확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확대(42→52개소) 등도 추진된다.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가 올해 상반기 중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며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연계 시스템도 확보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도 제공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53→62개소), 장애인구강진료중앙센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55→58개소)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담 인력 확충과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 신뢰도를 개선하고, 2019년부터 폐암 검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이라며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