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3일 대통령임기 조정을 전제로 `대선-총선-지방선거’ 동시실시를 내용으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함으로써 최근 여야 정치권의 파상적인 개헌론 제기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개헌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은 이날 시내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통일해 4년에 단 한차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치르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그간 이 위원이 기자간담회나 강연 등에서 개헌론을 거론한 바 있으나 질문에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동적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제안을한가지 하겠다”며 개헌론을 적극 제기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추진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위원이 그동안 정부통령제와 중임제도 주장해왔으나 이날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엇갈리는 데 따른 정치불안 요인만 집중제기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이회창 총재가 정부통령제와 중임제를 현 정권의 정권재창출 도구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개헌 필요성의 논점을 단순화해 야당의 의혹을불식하는 동시에 일반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이회창 총재의 의구심에 대해 “정부통령제가 이 총재에게 유리할지불리할지 지금 어떻게 아느냐”고 지적한 적도 있다.

이 위원은 특히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난 87년 `1노3김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기형적 제도’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헌법을 유지하려는 이회창 총재와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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