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교육문화부장
최근 외식 산업의 성장과 IT 기술 발전으로 음식 배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륜차는 음식배달용, 퀵서비스, 배달 등의 전문 배송용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동수단이다. 이륜차 운전자의 연령대와 성별은 10대 청소년부터 60세 넘은 노인까지 다양하지만, 반면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설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륜차이다.
이륜차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설비로 신체의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로 운행되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 또한 정지하거나 회전할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1년 1만170건의 사고 발생건수에서 1만2천695건수로 약 2천건의 교통사고가 늘었다. 비록 사망자는 줄었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다.
배달업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교통법규 위반, 과속, 배달을 재촉하는 사업주와 고객, 예측·난폭운전 즉, 방심과 판단에 의한 부주의 등이 있다. 배달업 근로자는 배달을 위해 매일 항상 이륜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장비와 이륜차 점검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다. 보호 장비에는 헬멧, 장갑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헬멧은 이륜자동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장비이다. 자동에는 안전벨트가 있지만 이륜차에는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필수이다. 둘째,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교통신호 준수, 인도주행 금지, 안전거리 확보, 규정속도 준수 등이 있다. 기본적인 사항들이지만 배달이 바빠 마음이 급할 때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 셋째, 이륜차 정기점검이다. 타이어 공기압 및 휠 점검, 조정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전조등·브레이크등·경고음 등 정상작동여부와 차량 파손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자가 지켜야 할 수칙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륜차 사고의 원인은 비단 근로자만이 아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사고의 심각성을 줄이는 것이지,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이륜차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근로자를 대하는 국민의 의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륜차 배달 근로자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장비 지급 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 내 배달제나 배달물량에 따른 수익향상 구조를 제도나 규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배달 앱,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 ‘빨리’ 보다는 ‘안전한’ 배달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