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우리나라가 각 대학에 배분한 재정지원사업비가 과도한 등급경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면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투입된 자원의 결과가 실제 효과에는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유사한 목적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일반 지원이나 영유아 또는 중등교육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 조직적으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국제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목적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을 저버리고 프로젝트 선정과 사업집행에 모든 역량을 빼앗겨 그 기능이 역행되고 있다. 교수는 기획부서에서나 해야 할 사업계획서 작성에 정열을 쏟는 등 비현실적인 교육기관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 

최근 각 대학에서 열풍이 이는 인문학 강좌는 교육부가 일관성 없는 인문학 말살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각 대학은 인문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자체에 우수한 강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인기 강사를 섭외하나 일부는 무성의한 강의에 그치고 있다. 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이 2018년에 종료됨에 대비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해 자긍심과 애교심을 갖도록 지원에 관계없이 인문학 교육은 지속돼야 한다.  

정부 정책의 지표에 맞추기 위해 대학의 수장들은 취업률 전선에 전 교직원을 영업으로 내몰고 취업률이 우수한 대학이 우수대학 또는 능력 있는 리더로 평가 받는 시대이다.

대학은 전공마다 특성이 뚜렷하고 학생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진로가 다른데 정부가 개입해 하나의 평가 산정 방식으로 측정하려는 취업정책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해 산업체에 인재를 제공하는 전문대학의 경우는 취업률이 주요 핵심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을 연구하는 4년제 대학과 같은 잣대로 취업률을 평가하는 방식은 분명이 잘못된 방식이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명과 일부 전공 및 수업연한 자율화 등은 대학 구분과 학문 경계가 모호하고 고등교육의 입지가 좁아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제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인적자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미래를 대비해 영유아 교육 강화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두돼야 한다. 국가 예산은 새로운 프라임 사업 개발에 모든 대학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국공립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다가오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비리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액을 점차 줄이면서 대학자체부담비율을 높여 대학 간 무한경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향후 대학은 정부가 줄 세우기 보다 자율권을 주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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