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한 군대위안부 동원과 아시아 침략전쟁 등 가해사실에 대한 기술이 크게 후퇴한 2002학년도 일본 중학교용 역사교과서8종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익계열의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및 도쿄서적, 오사카 서적, 니혼 서적, 시미즈 서원, 데이코쿠 서원,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등 기존 7개 교과서에 대해 검정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검정단계에서 일본의 핵보유 주장 등을 담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새 교과서...모임’측의 중학교 공민교과서도 검정에 합격했다.

이로써 황국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는 `새 교과서...모임’(출판사 후소샤)의 교과서가 내년 4월부터 중학교 역사교재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한국과 중국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새 교과서..모임’의 교과서는 검정과정에서 한일합방 및 중국침략의 합법성 또는 정당성을 주장한 내용 등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무려 137군데를 대폭 수정, 문부성 검정에 합격했다.

문부성은 `새 교과서...모임’측이 한일합방의 강제성을 추가 기술하고, 한일합방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 등을 포함시키는 등 한반도 식민지배의 정당화 부분을삭제 또는 수정, 검정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새 교과서...모임’측은 또 3.1운동에 대한 무력탄압 내용, 황민화 정책과 조선인의 반발, 간토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피해 등을 기술하는 등 검정과정에서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왜곡기술을 상당부분 바로 잡았다.

그러나 `새 교과서...모임’은 △군대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는 등
일제의가해자 행위에 대한 취급을 최소화했고 △조선의 군제개혁 지원이 조선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것으로 기술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등 교과서 전반에 걸쳐 가해사실을 축소 또
는 삭제한 점이 두드러져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새 교과서...모임’측은 특히 한일합방 부분과 관련해 한국내 반발 무력진압 ,식민지배, 동화정책 등의 내용을 기술해 상당부분 사실에 근접했으나, 일제의 철도, 관개시설 개발 등의 내용을 보탬으로써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근대화에기여했다는 듯한 암시를 했다.

`새 교과서...모임’은 또 고대사 부분에서 `야마토(大和)조정은 반도(한반도) 남부의 임나(加羅)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여전히 주장했으며,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기술했다.

또 도쿄서적 등 기존 7개 교과서들도 지난 97년 교과서에 실렸던 일제에 의한군대위안부 동원 등을 삭제하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는 등 가해사실을 대부분 삭제또는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적으로 역사인식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7개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는 `아시아 제국에 대한 침략’ 사실을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일제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진출’이라는 용어로 표현을완화, 침략전쟁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과서들은 지난 82년 교과서 왜곡파문 당시 `침략’을 `진출’로 표현했다가 한국과 중국의 반발로 `침략’으로 재수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기존 교과서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 내용에서 의병사진을 삭제하거나, 중국 난징(南京)사건을 종전 `난징대학살’에서 `난징사건’으로 바꾼 것은 물론불과 2개 교과서만이 희생자 수를 언급하는 등 가해사실을 축소, 외면했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들이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강요 등의 내용을 유지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들 교과서가 △지난 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당시 일본
국회연설 소개(도쿄서적)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허구성 폭로(니혼서적) △명성황후 시해사건 추가 (니혼서적) △3.1운동 탄압추가 (니혼서적) 등을 소개한 것도 진전된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정에 합격한 8개 출판사는 교과서 제작본을 오는 5월 문부성에 제출한 뒤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시회를 개최, 교과서 채택을 위한 로비전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새 교과서...모임’측은 우익교과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권을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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