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예방해 종교인 과세 의견 청취
“적극적 협조·전향적으로 생각해 감사”
“韓경제 건실…대외적 변수 잘 대처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에 대해 일부 종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유림회관에서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을 예방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7대 종교계를 차례로 예방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성균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줘 감사하다”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잘 듣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에 대해 일부 종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몇가지 사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는 것을 원치 않더라. 쉽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해 각 종단별로 배포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등 개신교 3개 연합체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와 백지상태 협의를 요구하며 ‘한국 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과세기준)리스트 존재 자체가 다양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가능한 한 공통으로 해당되는 리스트를 줄여볼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서로 간의 소통으로 오해를 푸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으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며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을 때가 없었다. (매번)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에 우리 경제가 튼튼해진 것 같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DNA도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일어나는 변수 자체를 없게 할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잘 대처해서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