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지지대가 미, 무기 구입 압력
대북정책 지지대가 미, 무기 구입 압력
  • 연합
  • 승인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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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 정권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대가로 100억달러어치의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라는 압력을 한국측에 가하고 있다는 설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나돌고 있다고 미국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주장했다.

미국의 퀘이커교도 단체인 `미국 친우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동아시아 담당 공동대표인 카린 리(Karin Lee)씨와 존 페퍼(John Feffer)씨는 2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시정권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에서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를 볼 때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부시정권과 남한과의 관계일지모른다”고 전제한 뒤 “양자 간에 흥정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워싱턴과 서울에서나돌고 있다”며 “그 소문은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지지해 주겠으니 그대가로 100억달러 어치의 미국제 무기를 사들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정빈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보잉사 제작 F-15 전투기를 사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군수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부시정권은 남한으로 하여금 러시아나 프랑스의 무기체계보다 미국제 무기를 사게끔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앞으로 `무기의 호환성’에 대한 주장에 역점을 두게 되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공동대표가 지적한 `한ㆍ미 무기체계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블레어 사령관은 이번 한국방문 기간에 한국군 장비증강 사업과 관련, 미국의무기판촉을 겨냥한 의견을 한국측에 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제품을 거론하지는않았으며 다만 한ㆍ미 양국의 효율적인 방위력 구축을 위해 양측 무기 체계의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답했다.

두 기고자는 그러나 “그같은 거래가 이뤄지건 (혹은 발표되건) 말건 간에 남한측은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주역이 못 된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한후 “이러한독립적인 동맹관계는 동아시아의 이른바 `우려국가’나 `전략적 경쟁국’에 대해서보다는 부시 정권의 일극주의 경향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현재 한ㆍ미 간에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대북정책을꼽고 “통일문제가 남한측 대외정책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부시정권에게 남북 간 화해는 미국의 국익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시기 미국은 남측이 북측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협상에서 `좋지 못한’ 흥정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해 왔다”며 “남한에는 부시정권의 수법이 북과의 화해를 위한 남측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친우봉사위원회’는 미국 내 퀘이커교도들의 비정부조직(NGO)으로
서 평화비폭력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에 글을 기고한 카린 리씨와 존 페퍼씨는 일본 도쿄에 사무소를 두고대북 지원 및 교류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군축, 환경보호를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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