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차등수가제 도입
건강보험 차등수가제 도입
  • 연합
  • 승인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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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보재정 대책안을 마련했다.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제안할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배포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문건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과잉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진료항목별 수가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 대형병원(3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428개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맹장염수술 등 9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실시중이며, 전면 실시될경우 423개 질병군과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병.의원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의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나, 의약계는 이 제도가 질병군별 진료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책안은 또 의.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한 실사를 거쳐 지급액을삭감하는 차등수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33%(1조9천억원)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2005년까지40%로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던 것을 의보재정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안에 50%(2조8천700억원)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의보 예상 적자 1조6천억원(국고지원 1조9천억원 포함)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지원액 9천700억원을 투입하고, 보험료를 4월부터 10% 인상할 경우 증가되는 2천억원의 수입으로 채우되,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적자 4천300억원은지출구조 개선과 자구노력, 금융기관 단기차입 등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장의보의 경우에도 총 예상적자 1조4천억원중 보험료 인상으로 4천억원을충당하고, 나머지 1조원은 자구노력, 단기차입으로 해결키로 했다.

자구 방안으로는 보험료 징수율을 현재 92%에서 97%로 끌어올리고, 직장의보 피보험자 가운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누락자 35만명을 의보에 가입시키는 것 등이 포함됐다.

김성순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의보 국고지원을 당초 약속한대로 50%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미 배정된 1조9천억원은 조속히 집행하고, 5천억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보재정 위기는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겪었고, 미국의 경우 부당.허위청구를 막기 위한 의료보험경찰도 두고 있다”며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 자연인상분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도 청구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 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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