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동 대응 기구 첫 발
지방분권 공동 대응 기구 첫 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7.02.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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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출범…서울선언문 채택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하며 지방분권 법정단체로 활동해 온 풀뿌리 조직들이 전국 조직으로 연대해 지방분권 개헌에 나선다.

강원도를 비롯한 13개 시·도 지방분권협의회와 시·군·구 단위에서 지방분권 법정단체로 활동해온 지방분권협의회들은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장,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을 비롯한 도출신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 언론계, 학계, 시민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국가 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의해 15~30명으로 구성된 민·관·언·학 거버넌스 체제의 법정 지방분권협의회들이 참여하는 전국 조직이다.

공동의장은 김순은 서울시위원장(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최백영 대구시위원장(전 대구시의회의장) △이재은 수원시위원장(수원시정연구원장) △김영철 대구수성구위원장(계명대 교수)이 맡았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종속적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자율적 지방정부로의 전환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일반 행정 및 교육행정 통합 △조속한 자치경찰제 실시 △중앙-지방의 수평적 대등-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방분권 토크쇼를 개최하고 탄핵 이후와 조기 대선 정국에 있어 지방분권 대응과제를 도출하고 협의회의 활동방향과 역할 과제 등을 모색했다.

김순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대한국민을 통치대상에서 자치대상으로,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로 종권객체에서 주권주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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