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칼럼] 본질은 어디가고 ‘태반주사’만 남았는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도 마무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써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명확한 사실관계로써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자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또 관련자들은 어떻게 연루된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들은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와 같은 원인을 파악하는 본질 말입니다.

본질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고 후손들에게 보다 더 올바른 국가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번 사태 또한 지금이 아닌 과거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교훈삼아 발전해 나아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추가적인 특별검사의 수사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본질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그것이 지금의 모든 국민과 앞으로의 모든 국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보면서 최근 고개를 갸웃 거리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보다는 국민에게 편하게 다가 설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입니다.

방송에서는 왜 과연 대통령이 공식적인 조직을 제쳐두고 비선의 국정개입을 허락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백옥주사를 맞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한 국회의원은 자극적인 나체표현에 기반한 풍자 그림으로 스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때 아닌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관계를 부각시킨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서 대중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 걱정이 됩니다.

일종의 성형시술 혹은 나체, 불륜과 국정농단의 본질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기회에 과연 국민들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도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 잘못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룩해 놓은 대통령제도의 큰 과오를 확인했다고 보입니다. 그 과오 앞에서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