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자치 분권 선언
시민단체 지방자치 분권 선언
  • 이인우기자
  • 승인 2001.03.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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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자치제도 정비 움직임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 민간차원의 집단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 등 학계 인사 200여명이 22일 오전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임명제 검토 등을 규탄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치헌장 선포식’을 갖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서울·경기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캠페인을 가진 뒤 선포식에 합류해 2001년 지방자치운동의 실천방안 등을 협의했다.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들 단체는 “군사독재에서 비롯된 중앙집중주의와 획일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진흥시켜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학계는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반 역사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헌장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자치헌장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운동과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 관철운동, 주민자치운동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치헌장 선포를 마친 뒤 오는 4월14일까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헌장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의 이날 자치헌장 선포식은 전국의 각 시민세력은 물론, 행정학 관련 교수, 연구원 등이 연합해 제도권의 정책에 정면대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지난 1월 시민단체들과 학계 대표가 행자부 등의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방침 검토에 반발, 한국YMCA와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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