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청주 흥덕署 봉명지구대 1팀 순경

경찰을 꿈꾸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 임용을 받은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고 있지만 그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관한 일들을 겪으며 그들에 관해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벌써 여러명의 불법체류자를 봤으니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흔하게 접하는 만큼 불법체류자 또한 많은 모양이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뿐만 아니라 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 기초질서 위반 사례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평택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한 러시아 테러리스트가 강제출국 되었으며, 창원에서는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던 불법체류자가 붙잡히고, 실제로 내가 근무하는 봉명지구대에서도 도주차량으로 수배된 몽골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휴대용 조회기로 무보험·대포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체류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에 수배까지 실제로 많은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거나 허위인적사항을 말하며 단속을 피해가려는 사례도 많다.

물론 현장을 접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나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울면서 “제발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등 많은 눈물과 애원들로 마음이 아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과 범죄들, 그 범죄들로 더 마음 아파 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9월말 까지 자진신고 출국기간으로 정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제2, 3의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 불법체류자로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자진출국기간임을 말해주고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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