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는 `3.26 개각’을 계기로 가동되기 시작한 민주당-자민련-민국당 3당 정책연합과 이를 마비시키려는 한나라당의 공세로 현안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개혁 3법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주유공자예우법, 약사법, 재정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부패방지법과 약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일부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일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처리하되 끝내 합의가 안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며3당 정책연합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이번에 새로 기용된 각 부처 장관은물론 청와대 수석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창화 총무는 “3당 정책연합이 구성된 상태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하는것은 곧 여당 단독처리를 뜻하며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며 `3당 정책연합’ 봉쇄에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3당 정책연합 = 한나라당은 3당 정책연합이 가시화된 3.26 개각이 `최악의 개악’이자 `DJP 권력나눠먹기’에 불과하고, `정계개편’을 위한 신호탄이라며 본회의와상임위에서 강력한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민련 몫으로 입각한 장재식 산자부 장관, 오장섭건교부 장관,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국당 출신인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신건 국정원장 등이호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책연합을 구성한 3당은 “이번 개각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통해 경제회생에 전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각 결과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수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 = 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단기 대책으로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 감축과 국고 조기배정, 적정수가 재검토,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의보료 인상및 목적세 신설,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과 전주신공항 등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출구조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정부 여당과 대립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목적세 신설은 정책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증인을 불러 다루면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개혁입법 = 민주당은 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 3법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약사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정관련 3개 법안의 처리도 회기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방지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반부패특검제를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부패방지조사위를 설치하는 안을 내놓고 있어 절충 과정이 주목되며, 돈세탁방지법의 경우 야당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9인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자는데 대해 민주당은 법으로 위원회의 지위를 정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은 전체 주사제의 15%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여당측 수정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며,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해 기금단체의 연간 계획 수립시 주식투자 계획을 포함시킬지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재정건전화법과 관련, 내년부터 예산에서 3조원을 할애해 국가부채를 갚아나갈 것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부패방지법과 약사법, 인권위법의 경우 합의가 안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3당이 실제 표결을 강행할지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 여야는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
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내용을 우선 논의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선거일을 5월9일로 앞당기자는 입장인 반면,민주당은 선거 조기과열과 행정공백을 이유로 당초 예정대로 6월13일 치르자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공천에 대해 공동여당은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연합공천 자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민주당은 주민소환제와 징계제도를 복수로 검토중이며, 이밖에 지방의원 정수 축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유지,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민주당은 후원회를 통한 합법적 정치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법의 경우 공동여당은 무리한 개정 추진보다는 오는 19일 양당 주최 공청회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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