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충북도에는 현금 1천445억원과 융자 1천520억원을 합쳐 총 2천966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이 조성돼 있는 상태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난 79년 상하수도 공채에서 시작돼 읍면 상수도 지원금고를 거쳐 89년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돼 운영되고있는 상황으로 시군이 주민복리사업과 균형개발사업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후 도에 신청하면 기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격의 기금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6.5%, 기타 7.5%등 이율이 시중의 금리와 차이가 없어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시군은 채무성격의 지역개발기금을 기피해 지난해 153억원, 99년 180억원등으로 융자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시군은 이율이 3~5%로낮은 정부재정자금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을 높이기위해 이율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부처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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