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영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인류에게 미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겐 인류의 역사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왔고 미래 인류를 지탱하게 할 힘도 과학기술을 그 바탕으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해 투자체계를 혁신하고자 5년 단위의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단편적’ 투자에서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R&D 예산도 이에 따라 배분·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R&D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서 담당하고 있다.
KISTEP은 1999년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은 모두 KISTEP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만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KISTEP은 자체 청사 없이 기업체 건물을 임차해사용하는 등 그 위상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아 오고 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 당시에도 이전기관이 아닌, 임차기관으로서 새로운 임차 건물로 이전하도록 정해진 바 있다. 충북에서는 그 동안 KISTEP 이전을 위해 산학연유치지원센터 확대 건립,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의 공공기관 중 유독 KISTEP만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KISTEP은 방향을 바꿔 임차기관에서 이전기관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내년 4월까지 승인 받아 청사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다. 다행히 2016년 충북도 예산에 이전부지 매입비용이 반영됐고 KISTEP의 적극적인 충북 이전 노력으로 자체청사 신축예산의 70%가 확보됐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 5월경 KISTEP과 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ISTEP은 과학기술의 미래를 예측해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평가도 수행한다.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충북에서 이전 부지까지 매입해 임대해 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도 KISTEP 충북 이전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KISTEP은 올해 발간한 ‘미래한국보고서’에서 “이제는 한두명의 과학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할 만큼 과학기술의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융합의 시대에는 모든 학문분야가 공학을 기초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미래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갈 KISTEP의 활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