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정책결정 과정을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는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시민단체 등에게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행정편의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청주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지난 2월27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2001년 공장건축총허용량의 산출방식 및 산출량, 집행조건’을 심의 의결해 앞으로 개최될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가 최종결정할 예정이란 사실이 17일 드러났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장건축총허용량’은 수도권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계획입지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당초 총량제 실시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청주경실련과 대전·강원경실련은 이에 따라 20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강길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으며 지역의견 수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같은 건교부의 대응은 정책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했을 지역의견 수렴을 무시한 것은 물론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대전, 충남,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다.공장총량제
충북도는 정부의 이번 조정 방침과 관련, 공장총량제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함은 물론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포기로 가뜩이나 낙후된 지방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장총량제 무력화 정책의 배경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수도권 난개발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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