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치러지는 국정감사지만 국회의원과 피감기관들 간의 갈등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은 피감기관들에게 ‘잠시 위기를 넘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이자 역대 최다 규모인 708곳의 피감기관을 살펴봐야 하는 2015년 국감이 시작된 지 1주일도 채 안 됐지만 벌써부터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이 파행을 빚은 데다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 기관에서는 아직도 증인채택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다.

여야가 국감 첫날인 10일부터 증인채택, 국정교과서 등의 문제를 두고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이견을 보여 파행 사태를 겪었다. 고성과 막말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 역시 여전하다.

국감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 실제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도 좋지만은 않다. 정치권이 정부와 관련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 처럼 변하지 않는 국감현장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정우택(새누리당)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국민혈세 낭비사례를 꼼꼼히 지적했으며 노영민(새정치연합)의원은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모태펀드의 외면으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가 사실상 고사되고 있다는 점을,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인천공항공사 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산하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시 관할법원에만 60%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처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성과 없이 증인석을 텅 비운것과 같은 모양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피감기관에서는 증인채택에 성실하게 응해줘야 하고 증인채택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감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중간에 끼고 있어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공격성질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국감으로 그치지 않고 특별한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고 피감기관의 국감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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