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혁신학교 운영성과 확대·북부권 교육격차 해소 총력
세종교육 위해 보통교부금 25% 의무적으로 보정해야
일선교사에서 교육감까지, 교육에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외와 앞으로의 교육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지난 1년 교육행정을 이끌어 온 소감은.
작년 7월 취임식을 갖고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뒤돌아보니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우선 취임 직후부터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세종교육이 나아갈 비전으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로 정하고 지표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으로 정했다.
◆시민들의 선택을 잘 수행하고 있나.
먼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수업을 위해 세종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꿈과 끼를 살려주는 맞춤형 학습·진로지원을 강화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 만들기에 노력했고,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상급식,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복지도 확대했다.
아울러 미래형 학교 모델인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 등 교육정책 자문·협력을 강화했다.
◆세종교육의 장·단점이 있다면.
우선 강점은 현재 세종교육이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성장가능성으로 정리된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 수가 세종시는 모두 25명 이하로 교실환경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학교 설립으로 발생하는 학교 간 서열화, 학교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나타나는 일부학교의 과대화 및 각종 공사현장으로 인한 불안한 통학환경들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학교혁신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
2015년에 5교의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들 혁신학교들이 도전적으로 실천한 학교 혁신의 노력들을 일반학교들과 나눌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그 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북돋우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다.
◆지방교육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 및 해소방안은.
국가재정여건 악화로 우리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하고 신설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재정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증액(기존 내국세의 20.27%→25.27%)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세종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보정액 지원 특례가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특례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축소 규정하고 있다.
세종교육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통교부금의 25%를 의무적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치원읍 등 북부권의 교육격차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출범 당시부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환경개선 집중투자 및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개선했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읍에 위치한 옛 청사를 세종시 창조경제 혁신센터, 교육연구원의 강의실과 컴퓨터실, 공무원 등 노조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스마트교육정보원 등 직속기관들을 조치원읍 지역에 설립할 계획이다.
◆학부모(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에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희망을 만들려 한다. 진정한 교육, 다양한 배움, 깊고 넓은 학력이 세종시에서 이상이 아닌 현실로 실현하겠다. 이런 노력에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