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감시 통해 행정 시행착오 예방”
“견제·감시 통해 행정 시행착오 예방”
  • 김경태 기자
  • 승인 2015.06.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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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각종 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등 시민 소통 강화
의정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해야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각종 정책 토론회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의정 활동을 평가해 달라.

제7대 대전시의회는 원구성 단계부터 구태의 고리를 끊어 내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됐으며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생활현장을 살피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고, 의회 내부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의회 회의실과 2층 로비를 무료 개방하고, 본회의장도 어린이 모의의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 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성과를 볼 때 100점 만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민이 보고 듣고 느낀대로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점과 계획은.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집행감시기관이다. 대전시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겠다. 특히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대전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얼마이고, 의정비 현실화란 무엇인가.

2007년 의정비 인상 이후 4년 연속 동결하다 2012년 종전보다 3.9% 오른 5천724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의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것이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업무보조원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도 강조되고 있다.

1년 예산이 6조원에 달하는 대전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정책 개발 등을 의원 1명이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또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분리돼 있듯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사권도 분리돼야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지방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성과와 의의는.

인사청문간담회는 지방 공기업 사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시장이 자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 공기업 사장의 임용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상의 미비를 이유로 기다리기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다른 시·도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모든 것을 하나 하나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심정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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