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잡지·방송 및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학원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하고필요시 직권실태조사를 벌여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나승포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등12개 부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계획을 논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5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에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한 식품전담조사반 운영 및 경찰권 부여 △청소년 흡연 예방대책 △안전띠 미착용 단속 △학교폭력 근절대책 △증권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4대강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도심 대기오염 단속 등 11개 전략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시도 경찰청 단위별로 18개 특별기동대를 편성, 옥외 불법 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시설 철거 등 집단 불법행동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사회질서 확립대책에 대해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천과제를 부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해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관별 종합평가시 기관장의 의지를 30% 이상 비중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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