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술렁술렁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과제라며 추진 강행 의지를 나타냈고 공무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저지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 지방세 등을 줄줄이 인상한다고 밝혀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례 없이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서민증세와 공무원 연금개혁 등이 불거지는 근본 원인은 국고의 빈약함에서 온 결과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정부의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 증세를 택한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대체하면서 국고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납입금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국가재정이 위태롭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이 수돗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껴야 하는 것 못지 않게 공직사회에서의 예산절감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 받은 예산을 연내에 사용하기 위해 12월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남은 예산을 국고로 돌려줘야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다음해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소비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을 챙기기 위해 퇴근 후 다시 사무실에 들러 도장만 찍고 가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국민이 한 방울의 수돗물을 아끼듯 한 푼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가 재정여건이 이렇듯 절박한데 충북 제천시에서는 때 아닌 ‘시민 시장실’ 설치론이 등장했다. 제천시는 청사 시장실 외에 청전동 제천하우스 건물에 3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시장실’을 만들 계획이다.
시민과 소통이 필요하면 시장은 시민들 곁으로 직접 다가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의 시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되는 일이다. 진정 민주적이고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시장실을 만들게 아니라 기존의 시장실을 활용해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은 연금을 개혁해야 하고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판국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청 밖 시장실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 제천시는 다시 한 번 냉철하게 국가와 국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