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소로 전북 부안군 위도가 확정됐다.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문제는 지난 1990년 초 안면도와 굴업도의 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래 10여년만에 부지가 확정됨으로 인해 정부는 올 8월부터 정밀지질조사 및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고 위도를 전원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2004년 7월부터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매수, 각종 인허가 취득 및 상세설계에 착수해 2006년 10월부터 방사선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해 2008년중에 완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 설 위도는 각종 주민편의 시설이나 발전전망과 기피시설 유치로 인한 정부의 보상을 기대해 육지에서 섬으로 주민들의 이주가 가속화 되고 있고, 위도의 현지 주민들도 크게 반대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위도의 현지 주민들이 방사선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반기는 이유는 한전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2천127억원을 지원하고, 총 건설비 8조 4천억원의 0.5%에 해당하는 4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위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 강진, 진도지역의 일부 주민이나 영광의 홍농읍 일부주민등 기존에도 여러 지역에서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신청을 했던 것을 보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피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 보려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졌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또다른 지역주민들에 의해 묵살되었다.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청한 지역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목청을 높혔고 다수의 주장에 소수는 항상 밀려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NIMBYs(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북 부안군에서는 연일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 현대를 살면서 전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하루도 전기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200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29.2%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중·저준위 폐기물에서부터 고준위 핵폐기물에 이르기 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한 시설에 저장하지 않으면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이 넓은 지역에 걸쳐 피폭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가장 안전하게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이며, 일본의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은 원전의 모든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불편도 없다고 한다.

어딘가에는 꼭 설치를 해야하는 시설이면 우리는 한번쯤 그 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반대입장보다는 그러한 기피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익을 모색하고, 시설을 하는 국가에 대해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싶다.

(law3000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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