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작된 대국민 캠페인은 크게 성공하였고, 급기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울을 보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는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수준의 출산율인 2.1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지않아 아직 인구밀도가 높긴하지만 노동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생산연령층 인구가 유년층 및 노년층을 부양해야 할 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대입수능 응시자수의 감소, 군병력자원의 부족, 노령인구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의 고갈 및 청장년층의 연금부담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등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성공하였으나 인구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진국에서 100여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출산율저하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30여년간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이것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엔젤플랜(Angel Plan)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의 보육서비스지원 확대에 나선 방 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자기성취욕구의 강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고유의 일로 인식되어 왔던 가사, 육아 및 자녀교육이 오히려 여성 삶의 가장 커다란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그로인해 80%이상에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절반이 한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평균적으로는 가임연령 기간중 두번정도의 인공유산을 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야말로 사회전반적인 출산율에 관한 제고가 필요하고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결방안으로는, 보육및 탁아시설의 확충과 여기에 드는 경비 및 세제지원, 직장내에서의 출산, 육아와 관련된 고용및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전반적인 의식 및 제도의 개선, 불임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육아비 보조, 사교육비 절감, 의무교육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얼마전 모자보건법 개정이 정치권에 의해 2년간 유예된 것은 전후사정이 어떻든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다.
주위에서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낳아라 낳지말아라 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고,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이 만만치 않음에도 단지 출산율만을 문제삼는 사회분위기도 또한 소극적이다.
요컨대 우리는 선진화사회를 지향하는 전환기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인구의 역도태가 일어나지않는 적정인구모형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제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이상 낳아 잘기르자”로 슬로건이 바뀔지도 모른다. “피임에 실패해도 잘 낳아 잘기르자.” 또 이런 슬로건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 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