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의 인구를 150만으로 볼 때 2인당 1명은 카드 소지자가 된 셈이다. 신용사회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용카드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제때에 갚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모두 322만 5천168명이 신용불량자로 기록되었는데 그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아 50.5%에 해당하는 163만 679명을 차지하고 있고, 20대가 19.7%, 30대가 29.5% 그리고 10대가 0.18%가 된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 신용불량자가 제일 많은 것은 심각한 징후이다. 사회적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20∼30대의 높은 실업률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생활고는 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자살, 카드 빚을 갚기 위한 강절도, 유괴, 살해 등 범죄를 유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적격 카드 발급 제한해야
이런 세태와 비교하면, 개인소득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에서 카드불량자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풍요 속의 빈곤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수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7.96%로서 남자들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대부분 20∼30대 중심의 여성들로 파악된다.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카드 빚 4천만원을 진 어느 여성의 집에서 350만원 짜리 세계 명품시계가 나왔다는 것은 허영심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갚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카드를 발급해주는 제도나, 20대 여대생이 수 천 만원의 카드 빚만 갚아주면 누구와도 결혼하겠다는 의식상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취업자인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카드가 발급되어 빚쟁이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카드회사로서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결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부적격자에게까지도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한도까지도 늘려 심지어 몇 천 만원까지도 대출을 해주면서 20~30%에서 50%까지도 연체료를 받는 것은 불법사채업자를 능가하는 부도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카드 발급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카드 발급을 금지하고 대출취급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리기만 하였지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0대들의 신용불량 내역을 보면, 휴대폰 통화요금연체, 유흥비 충당, 액세서리 등 갖고 싶은 생활용품 구입 등의 대출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있는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이다.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를 따져보면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 저리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쉽게 대출이 가능한 카드 빚을 내 사용한 것이다.
은행은 대출이자를 5% 이내로까지 내려가며 부유층이나 은행 관련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준 반면에 대부분 서민들이 사용하는 카드 연체료를 고금리로 책정한 것은 서민층을 상대로 악덕고리대금업을 한 셈이 된다.
신용불량 줄여 신뢰 사회로
신용불량자중 10%에 해당하는 3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10개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중이어서 한 회사의 신용불량자들이 또 다른 회사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카드를 한 두 장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본인이외의 카드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사진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 분실 사고를 막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갚을 능력이 없는 부적격자들을 변별하여 카드 발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법령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층 카드 사용자들을 위하여 연체료, 이자부담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신용불량자수를 감소시켜 건전한 신용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