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충청북도나 청주시 그 밖의 시, 군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공무원에 대한 특별 상여금 제도라든지, 교수들의 연구비 차등지급, 대학평가에 의한 지원금의 특별 지원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공무원 경쟁제 취지 못 살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주기로 한 특별상여 수당제도도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이 연공에 따라 평가 등급을 매기거나 형식적으로 평가하여 돈을 받아내서는 회식비로 사용하는 부서까지 있었다.
공무원의 능력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방법이 개발되지 못해 일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불평이 크고, 객관성을 잃어 조직내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되는 등 10%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90%의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로 귀착되어 시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한 모순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어이없게도 특별상여수당을 배분하는 데 집행 비용이 더 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재정개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경우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원래 특별상여수당제도는 공무원들의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킴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하고, 그 결과 공직사회 전체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은 보상의 합리적 차별, 즉 직원에 대한 유형 무형의 보상 혹은 인센티브를 실적에 연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쟁 체제에서는 조직의 목표, 동기, 실적, 보상 체계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보수, 복리, 승진, 만족감 등 보상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조직내 구성원간의 경쟁은 물론 조직간의 경쟁체제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성과 집단간 경쟁을 수용하는 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 보다 그 제도를 수용하는 여건이 선진국과 달랐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는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인센티브제도란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독특한 발전책 창출해 내야
셋째는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것이래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서가는 충북행정을 구현할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 밖의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아이디어를 살려나가는 길이 바로 선진충북을 이룩할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birdi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