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정책기획’의 문제점

근본적으로 도지사 혼자서 이룩해 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온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도민이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이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좋은 기획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충청북도는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그 엄청난 계획을 거침없이 만들어 미련 없이 내놓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획단계에서 많은 관련분야, 집단의 이해나 전문가 집단의 의사가 면밀하고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필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졸속으로 내놓은 ‘오송바이오엑스포 후속대책’이 기존 계획이 그대로 담긴 점, 민자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 정부가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사업을 넣은 점, 기존의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을 넣은 점,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등으로 인하여 과연 ‘바이오토피아’가 신선한 독자적 신규사업이냐는 의문과 선거홍보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은 향후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고 모든 도민들과 각계 각층 제반 분야의 활동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 대안들까지도 도민들에게 제시되어 충청북도가 어떤 대안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밝혀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상은 어디에도 반영된 흔적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충청북도의 임무인 것으로, 특권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훌륭한 기획은 미래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충청북도가 앞으로 8년 간의 변화무쌍한 미래를 무엇을 근간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이번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설명도 미진하다. 미래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엄밀한 양적 예측 방법은 물론 주관적, 질적 예측 기법들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 예측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다분히 근거가 희박한 소수 기획자의 주관적을 판단을 근거로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충청북도의 ‘바이오토피아 충북’ 기획 과정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했지만 최종적으로 작성 제시된 계획서에서는 충청북도 도민들이 보아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지나치게 통계적으로 숫자화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변수들을 포함시켜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할 사항들이었다.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북도의 포스트바이오 관련 기획과정은 물론 계획서 내용이 체계적이고 모순이 없어야 함은 기본적 요건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규지정 억제 방침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외국인전용공단’ 추진 계획을 세운다든가 모든 이상적인 바이오 관련 사업의 내용은 아는 한 다 집어넣고 본 과욕은 물론, 서둘러 미묘한 이 시기에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점 등등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은 티가 아닐 수 없다. 충청북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가급적 세세한 사업의 내용과 활동 추진 방법 등이 모두 제시되어야 도민의 공감과 협력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했다.

충청북도가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까르푸, 같은 정책실패가 없어야 한다. 허풍을 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남의 신뢰를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체인지 21’같은 거창한 정책이나 잦은 ‘외자유치 활동’ 등 돌출 정책 결과에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완고한 관료’와 ‘민주적 시민’과의 매꿀 수 없는 불신의 간극에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충청북도도민이 믿지도 않는 거창한 계획을 단 시간 내에 각계 각층의 참여, 의견 수렴 없이 엮어 거침없이 제시하는 만용을 버려야 한다.
충청북도 도민은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을 신뢰와 협력을 얻는, 원칙과 이상을 쫓는 충청북도의 ‘정책기획’ 자세 확립을 기대한다.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