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사태’ 청주시민이 나서야

시민단체가 나서서 주민감사청구제 활용을 통한 상급관서의 감사 요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능란한 전문관료나 기업주의 대응이 관심사다. 이런 시점에서 주민의 높은 의식수준이 발현된다면 억지 아니면 변명, 구실만 늘어놓는 원인 제공 대상을 충분히 문책, 응징할 수 있다.
정치적 이상론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 민주정치가 유감 없이 시해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각기 자신의 지성으로 정치, 행정 문제를 분석, 연구하여 정당하게 판단,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주민이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갖고 사태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이번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토론의 과정을 갖고 논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 확보가 생리화하고 정치적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이 나서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성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과감히 나서는 성숙한 의식이 있어야 어떤 가식이나 허위,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이번은 이런 의식을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원만한 융통성’이라 하였다. 세이번의 이 말은 시민의 만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행정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시민은 해결 가능한 판단력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의식이 깨어있으면 어떤 정치적 ‘선전’이나 허위의 ‘홍보’에 현혹되거나 착오를 일으켜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잘못된, 문제가 된 것이 명백하다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이 적극 나서 ‘불의’를 배척, 거부, 제거하는 주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민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주민(시민)을 위한 정치 훈련도 시급하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정치적, 행정적 소극성이나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나 남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오불관언의 태도야말로 올바른 민주정치,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해치는 독소라는 점이다. 한말로 불의를 부수기 위하여 시민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 권리, 자치 의식 수준이 높고 비판이 예리하면 오늘날 충청북도나 청주시, 기업이 갖는 행태 따위는 충분히 문책, 응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책은 수 없이 많다. 우선 심각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책, 방안이 강구되면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시민이 협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킬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그래야 어떤 허구나 불의, 구실, 변명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종류의 시민 우롱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잠재력, 폭발력을 갖고도 얕은 계략에 말려 무기력한 시민이 될 것인지,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서, 민주적 정치의식의 원초적, 근본적 형성은 기정교육을 통해서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인 갖는 일체의 의식구조는 대체로 어렸을 대 받았던 지적, 도덕적 교육, 훈련에 의하여 좌우되는 바가 크다는 게 발달심리학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의식,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가정에서 민주의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 행정, 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인 것이다.

시민(주민) 스스로가 깨어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정치를 탓하거나, 행정을 원망하는 것은 이미 낡은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전문 관료나 이익만 있으면 어떤 불의도 행하려는 기업을 방관으로 일관하며 충청북도나 청주시, 까르푸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혜로운 청주시민이 가질 자세가 아니다.
분연히 일어나 주인 된 권리를 주장하고 수호하며 불의에 대처 응징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때이다. 보다 적극적인 시민단체와 주민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