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행정의 보루 ‘사회복지사’
공공사회복지행정의 보루 ‘사회복지사’
  • 김창기(논설위원)
  • 승인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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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임용15주년을 맞은 청주시 상당구 G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리가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행함이 수급자를 포함한 수 많은 복지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원동력이기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추스르며 지역의 자원을 결집하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렇듯,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행정은 1987년 정부에서 최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전문성결여로 공공부조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최초로 전문인력을 5개 광역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시범적으로 49명을 배치하기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에 확대 배치되어 현재는 7,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에도 243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근무환경의 열악과 신분의 불안정, 직원(타공무원)의 낮은 이해 등의 악조건속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불우 소외 계층의 복지시혜의 첨병으로 활약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활보호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생활보호대상자의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 등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진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계 또는 문제점으로는 직무 분담 불분명과 과중한 업무 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 능력, 가치관 등에 의해 업무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또한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성과가 토대가 되었으며, 이 제도가 소기의 목적에 도달하기에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가 본격 시행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신규로 선발된 사회복지 공무원의 대부분은 직장을 얻은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격무에 지쳐 이직을 하거나 버거움을 이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갖가지 업무를 수행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일선 동(洞)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동사무소기능전환’으로 인해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전담공무원들의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의 인간관계등의 이유로 사회복지관련 업무 이외에 다양한 일반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다업무부담의 해결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에 공익근무요원 3천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업무중 단순업무의 보조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정방문 및 생활실태조사등의 업무가 다양한 공익요원에 의해 사회복지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진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의 행정 수요의 다수가 사회복지업무임에도 전문성을 가진 중간 관리자 부재로 사회복지 업무의 지도, 감독을 일반 행정직의 지휘·감독을 받아 전문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을 관철하여 전국 5개 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시, 군, 구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로 변경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부당한 차별이 철폐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상급기관(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과 상위 직급(5급까지)으로 승진하여 공적부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와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에 중요하고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이기에 이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청주과학대학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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