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시책입안이 충북도민을 또 한번 ‘충북 홀대론’이란 논리로 휩싸이게 하면서 화나게 하고있는 것이다.
달천댐 건설과 관련, 충북도민 상당수는 수년 전부터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1996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일원에 24㎦의 담수 면적에 2만3천600만㎥를 저수해 충주·괴산·음성 일대에 하루 122만㎥의 용수를 공급하는 달천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벌여 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말 댐 건설 장기 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전국 12곳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달천댐은 제외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크게 나타나자 달천댐 등 8개 댐 건설을 다시 추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등 불신행정을 자초하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달천댐 기본 설계비로 27억원을 배정하면서 댐 건설 추진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2003-2004년 댐 위치 및 규모를 확정짓고 공사비산출과 용수 배분 계획을 세운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괴산군 등 일선 지자체와 청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달천댐 건설 결사 반대’란 슬로건 아래 댐 건설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충북도민들의 행동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달천댐 건설에 앞서 충북지역은 대형댐 조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대청댐, 충주댐, 괴산댐 등 3개의 대형댐과 110개의 저수지 및 174개의 저류지가 있다. 대형댐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매우 컸다.
먼저 지역사회의 파괴현상이 심화됐다. 수많은 수몰민이 고향을 등져야 했으며, 행정구역의 기형화가 초래됐다.
또 체류기간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 해마다 녹조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몇 년전에는 조류대발생 사태를 맞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의 가능성 제한과 댐 주변 주민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돼 농작물 수확에 적잖은 차질을 가져다 주었다.
반면 댐 개발에 따른 권리와 이익은 지역에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어 댐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옥천군이 밝힌‘대청댐건설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에 따른 피해 백서’를 보면, 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 백서에 따르면 대청댐 건설 이후 옥천군은 1천361만평의 토지가 수몰됐고 수몰지역 내 1천114세대 6천524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다.
또 173세대의 농가가 53.8ha의 농경지가 휴·폐경지로 전략, 연간 23억7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안개일수 증가 등 기상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이 20% 정도 감소했고 연간 297억천만원 정도의 골재채취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1980년에 이미 시(市)승격을 목적에 두었던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해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전락, 이에 따른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 백서의 주된 내용이다.
달천댐 건설사업은 앞서 서술한 대청댐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달천댐 반대운동 전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의지 및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자만된 발상이다. 반발과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충북도민들이 댐 건설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댐 건설 반대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사회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