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표문에 명시된 합의사항은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지지하고 반테러전쟁 수행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전쟁지역이나 인접국에 거주하는 공관원 및 재외동포의 안전과 국내외에서의 테러위협사태에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강구키로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테러전쟁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미 구성된 여야정책협의회를 적극 가동키로 했다.
당초 미국의 대테러와의 전쟁과 그에 따른 민생경제 문제를 다루기로 의제를 한정함에 따라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민감한 현안인 이용호게이트, 언론사세무조사, 대북문제 등을 다루지 않아 조용하게 끝났다.
그러나 여야가 이번 영수회담을 “의미있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안타깝다.
민주당은 “여야협력이 이뤄져 대화정치가 복원 되길” 바라고 있고 한나라당은 “모든 것이 여권에 달렸다”며 “대통령이 정국을 잘 풀어갈 생각이 있다면 정기적인 영수회담도 가능할 것” 이라고 여권이 하기에 달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여야지도자들은 회담을 열거나 합의만 하고 나서는 그만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98년 11월 10일 국난극복을 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정치를 복원키로 합의했으면서도 말잔치로 끝났다. 경제협의회 구성에도 합의 했지만 역시 된 것이 없다.
2000년 10월9일 열린 회담도 마찬가지다. 상호신뢰 속에 국정을 논의하고 2개월에 한번씩 영수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2001년 1월4일과 이번이 전부다. 2개월에 한번씩 열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여야지도자들이 국민앞에서 합의문을 발표해 놓고 어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러니 국민의 신임을 받을 이가 없다. 걸핏하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을 외치면서 식언을 밥먹듯하는 것은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1월4일 영수회담에서도 여야정책협의회와 경제포럼을 열어 심각한 경제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면서도 합의사항 하나 없었다.
오히려 언쟁을 벌이고 정치의 잘못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만 보였다.개혁이 잘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지연 되는게 야당 탓이라는 시각과 공적자금 국회통과와 구조조정법안을 야당이 협조 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론으로 평행선만 긋다 끝났다.
영수회담은 합의문이 중요한게 아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해주며 국민을 위해 어떻게 실천해 나갈것인가 더 중요하다. 그러자면 여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해 주고 의회민주정치의 기본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엄청 어려운 지경에 있다. 테러로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여행항공업계는 고사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내수진작에 진력하고 사회간접 자본투자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제가 어려운판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비전투요원을 파견해야하고 북한에 30만~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정부 입장까지 밝혀놓고 있다.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말로만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할게 아니라 여권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저 남의 말하듯 해선 안된다.
노벨평화상과 세계지도자상을 수상한 국민의정부 김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한다. 여야정책협의회도 생산적으로 가동되게 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영수회담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