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기업만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근들어 일자리 창출과 노사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등 참여주체 확대, 논의의제 다양화 등 노사정 위원회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국민 대통합기구로의 정착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이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자율해결 분위기 지속 조성 및 합리적 교섭관행 확산 등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불안 요인 상존,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와 고용상황 개선 추세 둔화, 투자 감소 등 불안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및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임금격차,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 역할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 충북도는 2012년 5월 지역고용심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합해 30명의 위원이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분규 없는 무분규 청정 충북’ 실현으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생산적 노사문화정착과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뒀다.
충북의 경우 제조업체는 7천 여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94개로 전체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여러 문제로 분규가 있었던 사업장도 있었지만 충북도는 노사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노사민정 화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충북도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여가선용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에 총사업비 2,250백 만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복지관은 근로자교육실, 세미나실, 전문교육실과 헬스장과 북카페 등 복지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 경영자,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만들기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월 말에는 충북노사정 포럼 주최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경제 와도 연결되는 노사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이야말로 노사민정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역문화로 정착시켜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당면한 우리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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