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로 OECD 국가 평균인 80% 보다 한참 밑돌고 있어 높아진 국민욕구에 못미치고 있다.
이런 국민욕구를 반영해 지난 대선때 여야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에서부터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것 같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해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보장성 80%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제의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을 했으니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재원마련 방안이 보험료 인상말고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해법은 없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한 전제가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단이 제시한 플랜에서는 보장성 80% 확대를 위해서는 5년간 36조6천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나뉘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소비기준 보험재원(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0.51%)을 확충한다면 향후 5년간 23조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국민건강 DB를 활용한 예방,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체계 강화로 8조 4천억원,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 개선 등 재정누수 방지로 6조2천억원을 조달하는 등 총 37조 9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보장성 8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주요 선진국의 GDP가 지금의 한국 수준인 2만7천달러 였을때의 과거 평균이 80%였으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시대적 흐름이 됐다.
공단이 제시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없이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면서 차기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마련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급속히 증가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간접세와 직접세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왔으며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 확보는 OECD 권고사항 이기도 하다.